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됐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장은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한 주요 국제투자은행(IB)을 언급한 뒤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고도 했다.
홍 의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주력해왔다"며 "60대 일자리 숫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보다 많아지고, 제조업, 청년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계속 줄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홍 의장은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됐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투자를 더 줄일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말라붙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장은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시 상황에 맞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 돌려막기용으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 급박한 환율변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의장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