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집착 때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로 지적되는 가장 이유는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게엄 해제가 된 사흘인 지난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과 관련해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 20분 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청사를 비롯해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 증거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으로 진입해 점거하고 전산실에 출입해 서버를 채증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선관위로 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선관위 업무나 관련 법령을 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는데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는 것은 위헌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 선관위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최근 밝혀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증언으로 대략적인 이유를 유출해 볼 수 있다.

당장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의 임무에 대해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선관위로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보수 일각에서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에게 전산실 장악은 물론 서버 복사 임무도 염두에 두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무산된 형국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동한 팀은 서버 채증(증거수집)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선바위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명령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팀은 오히려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포고령 발표 이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칫 향후 위헌적 행위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시 출동팀을 지휘하던 방첩사 간부들은 요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킨 뒤 절대 선관위 건물로 진입하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명령이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방첩사 요원들이 거부했지만, 위헌적 선관위 진입 지시는 결국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믿음이 강해 선관위 서버 채증을 통해 불법선거 명목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이후 재선거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강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당일 선관위에 투입 요원과 시간을 보면 계엄사령부의 의지를 옆 볼 수 있다. 동원된 병력은 총 300여 명 규모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수원 선거연수원 130명 등이다. 국회에 투입된 280여 명보다 많다.

게다가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본청 내에 투입됐다. 10시24분부터 TV 생중계로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낭독하기 시작한 지 6분 만이다.

심지어 방첩사 수뇌부는 출동 명령을 거부한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출동을 압박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방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주도한 방첩사 소속 장성 두 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

직무정지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이고,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체포조 파견’을 실행한 인물로 꼽힌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수사단장이 (출동을 거부한) 부하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계엄 당일)살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 예하 부대도 동원됐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로 해외 대북 첩보 수집 조직인 정보사까지 계엄령에 동원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10시31분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 군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장면이 찍혔다. CCTV 상 육군 대령으로 식별된 장교가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보사 소속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무 정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사 예하의 사이버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건 정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움직이기 손쉽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시간은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이라 사전 지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사전에 계엄령 포고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관위에 약 170명의 방첩사 인원을 파견했다고 했다. 결국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정보사를 동시 투입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집착한 윤 대통령의 관심사가 선관위에 쏠려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