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직무 불능 상태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 씨의 반란?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우연 같기는 하지만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한 한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 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것이냐”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포장해도 위법·위헌한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당장 멈추시라. 민주당은 헌정 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총리의 계엄 발동 찬성 여부 등 가담 정도 또한 최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당사자에게 내란 이후 처리의 책임을 맡길 순 없다”고 짚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20.5대 대통령 ‘한덕훈(한덕수·한동훈) 쌍두 정부를 국민께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그들이 벌이는 모든 국무회의는 전부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건물주의 동의 없는 ’전전세‘는 위법이다.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 권한의 전전세 역시 불법이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는 미수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두 한 씨는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