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에 이어 특검법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 수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별도 입법 없이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특검법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고, 법사위 구성 역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안 수사요구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제출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