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파행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야당과 고성이 오가는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퇴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라며 맞받아쳤다. 신성범 의원도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비상계엄 발령 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방심위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에 대해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했다는 논란도 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