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출금’에…美언론 “한국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부전(不全)이 심화됐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며 “짧았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한국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임 중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는 견뎌냈으나 정치적 생존이 여전히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퇴임 후 조사를 받아 구속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