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6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야당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원활하게 심리할 수 있게 준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달 23일을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다만 야당이 헌법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더라도 대통령의 최종 임명 단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데 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