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14일 예정대로 강행…법무·경찰청장 탄핵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액션 플랜’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여당 압박을 강화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상설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해 역풍을 맞은 여당 상황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여권 ‘소장파’ 의원들을 겨냥한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한다”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여전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란다”며 “국민은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4일 탄핵’ 로드맵의 첫걸음 격인 ‘내란 상설특검’ 법안에 이날 친한계 및 소장파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 22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을 잠재적인 ‘탄핵 찬성’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로 보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곧장 임명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도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상설특검이 이른 시일 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신속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여당에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1일과 1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 계획을 천명한 점은 변수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여권발(發) 특검 제안’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자제를 강력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