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프레임은 이재명 조기 대선 위한 음모적 책략”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2일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도 썼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도 전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수 있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라고 적었다.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