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만으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과 출판 부문에 대한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비상계엄(포고령)에서 이의 자유를 제한한 데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그의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와 관련해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여당과 문체부 등 정부측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고, 유인촌 장관 역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강 의원의 주장은 비상계엄시 계엄사의 포고령 가운데 3항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와 관련돼 있다.
강 의원은 “이 포고령은 언론에 대한 윤석열(대통령)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해당 장관이 출석하지도 않고 설명 또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거들며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 이전에 출판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언론자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는 “과거 전두환 계엄사가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1979~1981년 언론 보도 검열, 기자 해직, 언론통폐합 등 언론자유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연속 선상에서 이번 12·3 계엄도 쳐다보고 그에 마땅한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사 포고령은 포고령 자체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계엄사 포고령 5항의 ‘전공의 처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문체부에도 적용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고령 5항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