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가 ‘입’을 열지 않는 만큼 내란 사태 혐의의 최고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히 “반헌법적인 수사 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진술 거부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반면 12·3 비상계엄 수사에 가속을 붙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내란 사태의 ‘키맨’이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