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역사적 상처를 입은 한국 경제 앞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내수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 내년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통상·무역 시스템 대전환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와 대북 대응 체계, 한미 동맹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경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율 안정 및 경기 침체 대응 △한미 등 외교 라인 안정 △트럼프 2기 전략 수립과 첨단산업 지원 △군 대비 태세 재확립 △개헌과 정치 시스템 개조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탄핵 가결 이후에는 야당도 변해야 한다”며 “밀린 경제 법안 처리를 포함해 경제팀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현 경제 상황이 옛 노무현·박근혜 정부 탄핵 때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는 1%대 성장이 예고돼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미래 대응과 개혁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 미래 준비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면서 첨단기술 쪽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