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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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15일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끔찍한 거래라고 묘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시점에 한국에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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