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집무동. 연합뉴스환경부가 냉매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2035년 예상 배출량을 2000만 톤(t)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불화탄소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만 배 이상 높아 감축 대책이 필요한 물질로 꼽혀왔다.
환경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소불화탄소의 GWP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1만 24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전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에어컨·냉장고·냉동기 등 제품 제작 시 현재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GWP가 낮거나 없는 대체 물질을 사용하도록 기술력과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체 물질과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대체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현재의 사용물질을 대체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제품군별 전환 일정을 마련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가정용 냉장고는 2027년까지, 정수기는 2029년까지 등 전환 일정이 추진되도록 산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용 단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용 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 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재생냉매 사용도 늘린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활용해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불화탄소의 2021년 배출량은 2940t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년 배출 예상치는 6120t이지만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상 배출량 2만t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