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는 생계 자금이 필요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춘천서민금융센터에 방문했으나 대출 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의 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원이 거절돼 종결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지원 대신 복지 위기가구(부모님 사망 및 실직)에 해당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연계 받아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업하게 됐다.
각 정부 부처·기관에 산재된 금융, 취업, 복지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연계 제공하는 복합지원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약 7만 2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지원 서비스가 없었던 지난해 대비 44.5%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은행권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민간 금융사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입경로를 넓히고 지원 분야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은 정부·기관의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서민금융센터에서 원스톱 제공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부채 뿐 아니라 고용·주거 불안 등 복합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복합 지원 연계자는 전년(4만 6318명) 대비 44.5%(2만 5616명) 증가한 7만 1934명으로 나타났다.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은 79.3%, 연소득 2500만 원 이하는 83.2%였으며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도 무직·비정규직이 65.4%, 연소득 2500만 원 이하는 77.3%에 달하는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 제공됐다. 복합지원이 이뤄지면서 고금리 대부잔액, 연체자 비중 등 금융여건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도 각각 81.2%, 91%로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 1000만 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종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내년 말부터는 대상자를 더욱 정밀하게 선별하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향상한다.
올 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도 조기 추진한다. 서금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내년 4분기까지 연계할 계획이지만,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등 관계기관은 내년 말 공동으로 복합지원 성과점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