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추가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의 윤리위 소집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징계한 사례가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징계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윤리위로선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야 공세의 선봉에 서면서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는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협의체 참여를 거절했고,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자고까지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을 징계한다면 당내 혼란을 부추기고 정치적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윤리위 소집을 해서 (윤 대통령을)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2월 12일).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로선 당내 ‘탄핵 찬성파’ 일부만 윤 대통령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6선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이라며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은 첫 번째 과제가 대통령을 제명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