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시리즈. 그래픽 제공 = 경기도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이 시행 2년 차를 맞아 도민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일정 부분 금전적 보상을 해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고,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이 올해 첫 지급을 시작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도민 2500명 중 87.3%가 기회소득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약 7200명에게 올해는 약 9200명에게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활동을 인증하고, 전용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미션을 수행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건강을 회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는 약 5800명에게 월 5만 원씩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약 1만 명에게 지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한 도민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1월 기준 당초 목표 인원인 10만 명을 훌쩍 넘긴 87만 명이 참여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종료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에게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요건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모집하는 가운데 12월 현재 기준 공동체 109곳이 신청했으며, 참여 공동체와 수혜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고 있다.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 26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도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