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행안위, 野주도 ‘尹임명’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

정형식 헌법재판관 처형 논란 제기

與 “법적·절차적 문제 없어” 반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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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정 재판관도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면서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박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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