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북한이 ‘남한이 띄운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노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 씨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 다만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군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무인기 침투 역시 계엄령 발동을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라고 밝혔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군 측은 부정해왔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 보도한 것은 지난 10월 11일이다. 북한 국방성은 당시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고 추락한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 남은 2023년 6월~2024년 10월 사이의 238개 비행계획·이력을 확인한 결과 모두 한국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도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궁지에 몰린 북한이 재차 자작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로는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는 시도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 씨의 메모 역시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10월 당시에도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우리나라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며 “군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평양까지 왕복 300~400㎞를 비행하는 무인기를 민간에서 생산할 이유는 없다는 점 ▲육상이든 해상이든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흉내낼 수 없는 부속품 잔해까지 북한이 공개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생김새로 보면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모델과 외양이 거의 동일한데, 특히 북측이 공개한 잔해 속 부속품까지 똑같다는 것은 진짜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 씨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혔으며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도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담겼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