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게 순리다. 또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촉박한 데드라인을 설정해 겁박하는 것도 무리수다.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총리 중 어느 기준에 맞출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국정 혼란은 더 증폭될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야당만이 하도록 하고 여당을 배제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나 여야 협의에 맡긴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및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