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사상 초유의 ‘연쇄 탄핵’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에 대응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도 직접적인 탄핵 거론은 자제하며 완급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에 대해 계속해 탄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도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명분으로 정쟁 중단을 요구하며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맞서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 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다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잇따른 탄핵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 호소가 커질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최 권한대행이 총지휘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로 공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지가 있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6일 국무위원들을 가리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당의 방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이기 때문에 소극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에 대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면 그 역할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 탄핵안 표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 권한대행 1인이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고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후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며 여당을 겨냥합 압박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