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의회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8조72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38조781억원보다 140억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서는 2조6011억원(7.20%)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에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개 사업이 대부분 원안 반영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은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 사업은 5억원이 감액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해 본예산(3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350억원으로 확정됐다.
역시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사업도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원)이 모두 원안대로 편성됐고,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만 15억원가량 감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원보다 89억원 증액한 1043억원으로 도의회에 제출돼 33억원만 감액됐다.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은 원안대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은 두배로 증액된 78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기본소득(1045억원)은 80억원 삭감된 964억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Job 사업(12억)은 6억여원 감액된 5억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국도비 사업인 The 경기패스(459억원)는 원안대로 의결돼 사업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지만, 내년부턴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23조540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안을 100억원 증액해 23조64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삶과는 동떨어진 갈등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오늘까지 지연시킨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경험을 아픈 교훈 삼아 새해엔 더 강화한 협력과 소통으로 도민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41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이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를 1410만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예산안 심의 등 나머지 안건 심의를 거부하면서 임시회가 자동 산회했다. 양당이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간 사이 김 처장이 지난 29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었다. 본예산안 처리로 내년 회계연도 시작(1월 1일)를 이틀 앞두고 '준예산 사태'는 면하게 됐다. 다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16일)은 14일 넘겨 지각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