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李 "최 대행, 尹과 같은 질서 파괴 행위 하고 있어"

민주,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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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암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행위, 제2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중으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재판관·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 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오늘 관련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수많은 우방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알고 있는 걸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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