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 속 합리적인 원전 계속 운전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주최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 운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입증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 3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원전 5기가 가동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향후 국가적인 손실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체 전원의 추가 활용이 필요하며,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속운전 규정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허가기간(미국 20년, 우리나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이중 심사 절차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좌장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 토론에는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장, 박원석 KAIF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장,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웍이사가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에너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가동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