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에게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편성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총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한다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재정 승수효과, 앞서 4조 100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잠재성장률은 2%,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4%까지 나와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부족분은 20조~25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가 세수와 기금으로 우선 조달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지역화폐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확충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지방소멸 대응 예산 등을 검토 중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합의했던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예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등부터 살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외환시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국정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 참여를 위한 세제 지원책 마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입법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