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적자국채를 100조 원 이상 발행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확장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빚이 왜 그렇게 많이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게 됐다”며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과 연관된 국가 부채에 대해 “국채 규모의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 100조 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재정 기조로 기획재정부는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00조 원 정도를 지금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분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