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최근 5년간 전국에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적발 건수 증가폭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세종은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4만 3309건에서 2024년 7만 9329건으로 83.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4만 4817건이 적발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2021년 8545건에서 2024년 1만 9971건으로 1만1426건(133.7%)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은 같은 기간 5061건이 늘어 91.9% 증가했고, 충남은 2851건 증가(123.7%), 경기북부는 2818건 증가(100.7%)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세종이 두드러졌다. 125건에서 786건으로 불과 4년 만에 528.8% 폭증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전 역시 787건에서 2024건으로 157.2% 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대구(79.4%), 인천(61.5%), 제주(52.8%) 등 주요 광역권이 모두 상승세였으며, 감소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급증했다. 2021년 723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3만 7016건으로 411.5% 폭증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무면허 운전자 중 2회 이상 재적발된 인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5426명이었던 재적발자는 2024년 8624명으로 58.9%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언제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복 적발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