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정부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등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불법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TF의 역할로 "내란 참여 협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인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할 사람이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고 인사상 문책 조치 등 낮은 수준도 있으니 필요할 것 같다"고 즉석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