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추진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도 시사하며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추진 과정은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장동 국정조사를 두고 협상을 이어오며 국정조사의 주체와 범위를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집단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위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임명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만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내걸며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한다고 했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항소 포기 이슈가 지속되며 여권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당내의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이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이를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지만 당은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 이후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저희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