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국비 지원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사진)은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공사 부채도 4000억 원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하면 도시철도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복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사무임에도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이 거의 전적으로 맡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국가가 설계한 복지정책이라면 재정 부담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은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박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은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재정 압박을 지방 예산으로 계속 떠안으라는 것은 구조적 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부산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방도시철도 운영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