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인 공직자들은 28.6%에 달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23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분은 총 38채로 집계됐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지난 9월 공개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유정 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이 해당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갖고 있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였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국민 가구(4억 2000만원)의 약 4.9배 수준이다.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 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들 중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의 부동산재산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원) 순이었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세 임대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었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 684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