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충북 보은군수가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며 현금 뿌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가 예산 편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충북 보은군은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에 따른 상실감을 위로하겠다”며 총 188억 원의 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내년 설 전에 전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재난 및 세수 부족 등 비상시에 쓰기 위해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만 괴산군(1인당 50만 원)과 영동군(50만 원)이 민생지원금 집행을 예고했고 단양군도 2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현금 살포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대상 지역은 총 10곳이지만 신청 지자체는 5배인 49곳에 이른다. 탈락한 지자체들이 지역 표심을 의식해 빚을 내거나 자체 예산으로 매표성 복지 카드를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곳간을 털어 선심성 경쟁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현금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돈풀기는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