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통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입법안을 연내에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위 안팎에는 정부 기조에 막혀 입법안 도출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 입법안 마련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년 연장 입법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정부에서는 노사 간 합의안을 토대로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연내 입법화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입법안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년 연장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달 9일 경영계와 노동계가 민주당의 중재안을 토대로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자체적 중재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다. 특히 경영·노동계 절충안 성격인 △2029~2039년 61·62세는 3년, 63·64세는 2년 각 주기로 1년 연장하는 단계적 연장 방안이 최종안과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 합의를 강조하며 당의 일방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입법 절차 시작점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사법 개혁 등 여당의 잇단 입법 독주에 정년 연장까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여전히 민주당의 절충적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어정쩡한 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용자 부담과 청년 고용 차질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 없는 법적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33년까지 정년 연장을 마쳐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특위 산하 청년 태스크포스(TF)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보완 대책을 내놓는 20일 이후 이를 토대로 특위 전체 차원의 논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당 소속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년 연장 방안과 관련한 식견을 충분히 축적해온 만큼 입법안 마련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남은 열흘간 노사와 당정 간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