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이 현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19일 “정보통신시설이 아파트 등 대규모공동주택이나 학교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집합건물은 적은데도 아파트는 빼고 집합건물만 지정한 것은 과도한 의무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설비를 갖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과 현실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CCT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등 동일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는 관리자 선임 의무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유독 공동주택을 예외로 둔 점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또 다른 문제로 관리 인력 수급과 비용 부담을 꼽고 있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평성과 현실성을 갖춘 제도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오피스텔 거주민에게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최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연 의정보고회는 8년 여 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입법, 예산확보, 지역현안 해결 성과는 물론이고, 대표적으로 무안도자산업특구 지정·아침식사 지원사업·오룡고등학교 신설 등은 더욱 시선을 모았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와 함께 최근에는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민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 같은 활약은 2023년 행안부 선정 지방의회 우수사례, 2023 매니페스토 지방의원 약속대상,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2024 법률저널 우수조례, 2025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등 전국의 내로라하는 입법·의정 대상을 휩쓸었다.
“길에는 풍경을, 마을에는 문화를, 조례로 기반을 만들고 현장에서 사업을 챙기며 무안의 문화·관광을 한 걸음씩 키워왔다”는 나광국 의원. 그는 “오직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항상 군민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