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수사관 등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국 6대 고등검찰청에서 내부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정부·여당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TF는 23일 서울고검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 의견을 취합한다는 취지다. 이는 전국 6대 고등검찰청 가운데 마지막 차례로 대검 검찰제도개편 TF는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검찰제도개편 TF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대검 내 전담 조직이다. 검찰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전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정리·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내부 의견을 취합해 검찰제도개혁추진단 등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일각에서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비롯한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 초안조차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업무보고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 보니 찬반을 따지거나 더하고 뺄 것을 논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보완수사권 존폐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백지 상태인 만큼 이 부분의 윤곽이 나와야 (내부 구성원들이) 의견 제시는 물론 향후 어디로 갈지까지도 제대로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