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과 용인시 당협위원장들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주장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김선교 의원실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원모(용인갑)·채진웅(용인을)·고석(용인병)·이주현(용인정) 당협위원장과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고급 인력, 정교한 공급망 그리고 안정적 전력 및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최첨단 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제반 조건 충족 문제를 치밀하게 고려한 후 최적의 입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올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 1기 팹’을 착공하고 삼성전자도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매몰 비용과 함께 특히 전문 인력 수급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반도체 업계도 ‘핵심 인력이 소위 남방 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정치적인 고려나 단기적 인기에 영합해 핵심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에 명확히 반대하고 행정적·재정적·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용인 지역 국회의원 4인을 겨냥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요구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해외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느린 인허가 절차로 속도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용인에 첫 삽을 뜬 것도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6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방 이전론’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자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집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셈이다. 이원모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국가 백년대계’”라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파이를 키워서 나누는 것이지 한쪽의 밥그릇을 뺏어 다른 쪽에 주는 ‘제로섬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논리’를 지양하고 현재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대로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즉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