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전 대상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이전이 약속됐던 3개 기관은 사무실을 임차해 핵심 부서 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원 이전은 불투명한 상태여서 북부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이전을 약속했던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다. 우선 경과원은 운정신도시 내 사무공간 임차를 위한 가계약을 완료했고, 내년 초 해당 건물이 준공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의정부로 이전하는 경기연구원은 1개 층을 임차해 북부 사무소를 개소하고, 경기신보도 남양주에 준공을 앞둔 건물에 2개 층을 빌려 입주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전 규모가 소규모에 그친다는 점이다. 경과원은 원장을 포함한 경영관리부서 40여 명이 자리를 옮기고, 경기연구원 역시 30여 명만 이전한다. 경기신보는 내년 초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고 이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본원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쿠폰 등 예상치 못한 재원 부담이 큰 데다 당장 수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일부 이전만으로 도가 내세운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파주시는 2021년 11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과원을 유치했지만, 본원 이전 논의가 중단되면서 당초 확정한 이전 부지도 수년 째 방치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와 시민들은 경과원의 완전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본원 전체가 아닌 일부 이전으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비판 여론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운정에 거주하는 김 모(51) 씨는 “사무실 임차는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일 뿐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경과원 본원 이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평택 남부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대안이라도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기한 채 외려 파주시를 비판하는 경기도의원들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이전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별 사안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 틀에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비효율과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북부로 이전을 완료한 5개 산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2028년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나머지 10개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