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 제공=개인정보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중대·반복적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매출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개인정보위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 한 해였다”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는 한 번의 사고가 곧바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며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올해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재·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AI 혁신 사회 견인 △프라이버시 안전망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선도를 꼽았다.
우선 송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새해부터는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올해부터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속한 증거 분석이 가능한 체계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공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한다.
송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으로 분야를 넓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로봇청소기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사망자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겠다”며 “각국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 K-프라이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