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오른쪽) 차관,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현판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6조 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225조 7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물량 등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이다.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20조 6000억 원)과 지난해(112조 원)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특히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각종 펀드와 기금 조성을 위한 보증채무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올해 말 39조 원 규모로 1년 사이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한국형 테마섹 조성용 부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각각 외환보유액 운용과 수출기업 부담금, 물납주식 등이 재원으로 우선 거론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정부보증채를 더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국고채·정부보증채 등이 국가 신인도를 저해하고 채권시장을 교란시켜 채권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각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가별로 차별화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해외 패시브(기계적 투자) 자금 560억 달러(약 75조 원)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채 발행 물량 중 3분의 1가량은 무난히 흡수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