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6시 5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70대 후반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 1대가 추돌하며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21.7%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고령 운전자 수 자체도 급격히 늘었다. 서울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 역시 2015년에는 50대였지만, 2024년에는 60대로 바뀌었다.
사고 증가 속도는 인구 증가를 웃돌았다.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인 사고율은 2024년 기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0.47%)보다 약 65% 높았다. 사망 사고 위험도 컸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고령자 0.91명, 비고령자 0.57명으로 격차를 보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고령자 사고의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15년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중 고령자 사고 사망자는 62명(16.3%)이었지만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12명으로 감소했음에도 고령자 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늘어 비중이 30%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이 사고 감소에 효과를 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 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이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교통사고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4년 기준 서울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94만 9000명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3건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구원은 “운전면허 반납 정책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차원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갖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