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文 차관보 나왔는데…李대통령에 中 '장관급' 영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6년 만이며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군 1호기를 통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노재헌 주중대사의 환영을 받은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쟁점인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조에 달한 중일 갈등 속에서 4일 중국에 도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6년 만, 국빈으로는 8년 만이다. 3박 4일 일정 속에 양국은 정치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수평적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산업·기후 등을 망라한 10여 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면적 관계 복원에 나선 양국의 이번 정상회담을 가리켜 ‘윈윈 협력’이라고 규정했다.

중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은 점은 이번 방중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이슈 및 과거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적지 않다.

실제 중국은 대만과 역사 문제를 걸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중국 방문 직전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올바른 입장’을 요구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 날 선 외교전을 벌이는 중국이 곧 일본을 연이어 방문할 이 대통령에게 과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공개된 중국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일 관계에서도 대통령이 당장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원론적인 메시지를 취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만 문제, 중일 갈등 등 껄끄러운 현안보다 경제 등 실리적 협력 방안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번 방중 기간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5일)과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7일)이 열린다. 경제사절단만 200여 기업이 참여해 수년 만에 중국과 경제협력의 장이 열린다. 중국 입장에서 미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을 경유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쟁점인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위 실장은 한한령에 대해 “문화 교류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때도 논의했고 이후로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짚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발언은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에 앞서 메시지 준비를 잘한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서도 그 정도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돌발 변수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를 대거 수입하던 중국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의 한국 압박 수준이 베네수엘라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치밀한 회담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베이징공항 영접에는 장관급인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이 나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수석차관급인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마중을 나왔고 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차관보급인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허야페이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공항에서 영접을 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영접 인사의 격이 올라간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남아 있다”며 “특히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이후 재중 한국인 사회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50만 명을 넘었던 한인이 20만 초반으로 줄었지만 곧 다시 복구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