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국방비가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재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13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