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