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스1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를 기존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일방적 명칭 변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부가 명칭 변경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탈북민 단체는 이에 반발해 작년부터 반대 집회를 하다가 급기야 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통상 ‘탈북민’으로 줄여 불리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용어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탈북’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정부는 2005년 처음으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로의 대체를 시도했으나, 탈북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08년에는 해당 용어 사용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라면, 용어 변경 자체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어 변경이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추진되느냐”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향민’이라는 용어 변경에 반대하는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답정너식’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독재의 탄압과 빈곤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 분들께 또 다른 독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장관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탈북민 명칭 변경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