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 연일 반(反)시장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주 배당과 투자 등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정부 거래를 끊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시장 질서에 대한 이례적인 간섭과 압박에 대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표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산 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정시에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군사 장비가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 이후에도 신속하게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 업체들이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급여도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때까지 방산업체들의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임원 보수도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 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작하는 레이시온을 콕 집어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둔감하고, 생산량 확대 속도가 가장 느리다”며 ”거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의 집값 상승을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단독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의회에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물가, 안보 불안 등이 이슈로 떠오르자 기업 압박을 통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년 국방 예산을 당초보다 50% 늘어난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원)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이처럼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관세 정책에 있다”며 재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