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원전 수출’ 병행 정책을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고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7일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의 길이가 짧아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밝혔다. “우리가 원전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전력 원가의 에너지원 조합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던 태양광의 한계와 탈원전론의 허상을 주무 장관이 이제야 깨달았다니 어이는 없지만 다행스럽다. 김 장관이 뒤늦게나마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깨달았다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을 여전히 여론에 떠맡기고 있다.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까지 마쳤음에도 쟁점 추가 확인 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력 시장 구조상으로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도 취임 후 5개월이 넘도록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올해 6월 지방선거 뒤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 이후 최근까지 최소 수십 % 이상 오른 전기료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데도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의 신규 건설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탈원전에 나섰던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와 일본도 이미 원전 증설로 돌아섰다. 중국 역시 인공지능(AI) 패권의 기반이 될 에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원전 확대에 가속을 붙이는 중이다. 김 장관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AI 대전환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가야 한다”고 주문한 대목을 되짚어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