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음료와 과자 등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시장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원료 분야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가 포착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분당은 음료,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직 개편과 현장 행정 강화 계획도 구체화했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를 3월 초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경인사무소 인력 정원 약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의 6% 상한으로 과징금 처분 내리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 비교해보자면 EU의 경우 관련 매출액 30% 이내로 과징금 처분하고 있고 일본도 15% 이내로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성장만큼이나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