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9일 오전 기흥ICT밸리컨벤션에서 신년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 근거 없는 이전론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 이전에 국정 운영의 신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신년언론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전 정부가 수립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반도체 초강대국 구상의 핵심 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해 온 국가산업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과 정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전론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내보였다.
이 시장은 “이미 국가산단 지정, 행정 절차, 기업 투자 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국가 정책을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반도체 국가산단이 정권 내부의 혼선으로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전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즉각 나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과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침묵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지자체와의 협의도, 산업계와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현장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말로는 현장 중심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탁상에서 국가 전략을 다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 역시 언급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부가 국가산단의 존립조차 불확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전 논란은 용인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한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균형 발전은 기존 국가 전략을 허무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들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새로운 첨단 산업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이전 논란이 떠돌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의 연장”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정부 내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 전략을 지키는 것이 곧 정부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