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인 1.8%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 반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자신감이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기회복의 속도와 크기가 계층별로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라며 “지난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고 올해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1.8%+α’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예산과 금융·세제 등 국가적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총지출 728조 원에다 공공기관·정책금융·민간투자 등 총 15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경제 대도약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5대 과제와 50대 세부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을 핵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하고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국내외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도 자본금 20조 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