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9일 행정 통합된 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 통합에 맞춰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국가 주요 자원 배분도 집중 지원을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 통합론에도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6·3 지방선거 전에 지자체 통합을 완료하고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부세·지방소비세 등 각종 세원을 조정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으로 체감되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광주·전남 의원들은 통합시 특위 구성을 중앙당에 요구하는 한편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법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 전남 지역 한 의원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다음 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선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원이(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관련 청와대 오찬간담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5극 3특’ 전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가 지선 전 통합이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이른바 인센티브를 내건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선 이후에는 당선된 단체장이 통합에 나설 유인이 떨어져 동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 통합은 지선 이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행정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의원들의 가세로 통합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속도를 낼수록 졸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 통합, 후 보완’을 하더라도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합시에 대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권한 이양도 핵심 과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당장 주요 부처 지방청의 업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간상의 이유로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농촌 지역 자치권 약화와 재정 배분 불이익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민 설득 과정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은 형편이다. 실제 2010년 출범한 경남 창원특례시도 구도심을 가진 옛 마산 지역과 항만·군항 진해 지역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역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된 후 3차례 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나 비슷한 이유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